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서울고법 1988. 2. 17. 선고 86구1528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][하집1988(1),571]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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